감사원·조달청·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위반 사건에 대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공정위가 위법 사건에 대해 단독 행사해 온 검찰 고발권이 내년 1월 17일부터는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기관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야하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