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공사이행, 원가계산,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ES), 연장비용, 돌관공사비, 운반거리변경, 대가지급, 선급금, 계약해지, 이행이익, 지체상금(또는 지연배상금), 하자담보책임, 지연보상금, 보증, 보험, 부정당업자제재,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불가항력, 가압류, 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 공탁, 배당, 시정명령,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유치권 등과 관련한 각 판결 및 심결 등의 주요정보 약 500개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쉽게 찾으시려면 아래 내용을 클릭(Click)한 후 검색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례정보로 바로가기 (☞ 판례 검색 사이트)
VE/LCC | 계약관리 | 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by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도급 계약해지이후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효력 (0) | 2015.02.12 |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 지연손해금 청구 (0) | 2015.02.12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0) | 2014.01.14 |
선택적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0) | 2013.03.05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과 불법행위 성립요건 (0) | 2013.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