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유권해석(또는 행정해석)은 법령에 대한 정부 또는 기관의 해석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통첩은 협회 또는 기관 등에 시달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현 기획재정부, 조달청,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 수록} 법령해석 계약금액조정 기타사항 정부계약제도..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회신일자 2005.11.29 문서번호 법무지원팀-1897 질의내용 일괄입찰(Fast-Track)공사계약에 있어 - 우선시공분(Fast-Track)에서 계약상대자가 조사 실시한 지질조사보고서 보다 암 물량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공기 조정이 가능한지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관련 회신일자 2013.7.10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3847 질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3. 6.19일부터 도입,시행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질의 - 질의)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수..

지체상금부과시 기성대가 공제기준 회신일자 2012.2.8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26 질의내용 실시설계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기성부분에 대가로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건축허가 관청과 협의시에 기성부분을 사용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 계약금액에..

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에 대한 질의 회신 회신일자 2012.9.4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158 질의내용 완료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에 대한 법적근거와 의무 회신내용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14.4.22 문서번호 재정관리과-1453 질의내용 공고현황 공고시 미확정설계 공종항목은 사후원가검토조건 항목이므로 동금액을 의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대로 내역서에 반영 - 설계확정 당시(설계도..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범위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13.12.2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687 질의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한 내에 준공검사 승인을 얻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의 부과 범위와 관련하여 ㅇ 건축물 기성분을 계단강의실 책상과 분리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지체상금부과시 기성대가 공제기준 회신일자 2012.2.8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26 질의내용 실시설계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기성부분에 대가로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건축허가 관청과 협의시에 기성부분을 사용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 계약금액에..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12.9.3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154 질의내용 □ 공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준공신고서를 기한 이후에 제출하고 준공검사 합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ㅇ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부과해야 하는지 공사잔여금(..

물가변동당시가격의 결정방법 질의 회신일자 2012.2.21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84 질의내용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의 결정방법 회신내용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