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공고 제2020-6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603호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제1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79호,2019.4.12.)」제88조제4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수조정률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표줌품셈" 개정에 따른 기계경비(외산장비)의 지수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아 래 -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따라 2019년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화표시 가격이 삭제..

코로나19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현 상황을 반영한 건설현장 대응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5판)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 또는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하도록 하고,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2주간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은 가항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법제처 법령해석 06-0286(2006.12.15)] 1. 질의요지 가. 저층부는 관광숙박시설, 고층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고, 「건축..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0.3.6)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0.3.6).hwp

<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2.27) > ◈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공기 늦어지면 ‘배상금’ 물어야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현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게시합니다 ○ 주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안전관리비 약칭 수정(안전보건관리비) - 재검토기한 연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1.28).hwp

도급계약서 중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당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공사의 종류와 납부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급문서의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

설계 · 시공 분리 계약 적격심사제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가격"을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함.(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