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3년 토목·조경·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공사규모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율 ×율 ×율 ×율 ×율 ×율 ㅇ관급미포함:×율 ㅇ관급포함: a,b중 작은 금액 a.×율 b.×1.2 ×율 ×율 ×율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조경,건축,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3.7 13.8 13.7 3.70 ㅇ1등급: 1.57 ㅇ2등급: 1.30 ㅇ3등급: 1.13 ㅇ4등급 : 1.06 ㅇ5등급 : 1.03 ㅇ6등급 : 1.02 ㅇ7등급이하 : 1.01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2021..

(물가변동 관련)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안내(2020년 8월 1일 이후) 최근 정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을 20일에서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18.7.31)하였으며, 가입요건 확대에 맞추어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공사원가에 반영할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도 인상(국민연금 2.49→4.5%, 건강보험 1.7→3.12%)하는「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18.7.26)한 바 있습니다. * 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과 국민연금 등 보험료 요율 인상 시행일과 적용공사는 2018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거치는 공사..

공고 제2020-6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603호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제1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79호,2019.4.12.)」제88조제4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 주요내용 ㅇ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 받은 자가 이수명령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이수명령 미이행 시 처벌*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이상 실형과 ..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3.31)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하도급..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은 가항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0.3.6)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0.3.6).hwp

<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2.27) > ◈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공기 늦어지면 ‘배상금’ 물어야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현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게시합니다 ○ 주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안전관리비 약칭 수정(안전보건관리비) - 재검토기한 연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1.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