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건설협회, 건설현장에 맞는“탄력적 근로시간제”개선 촉구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필요 ㅇ 주 52시간 적용을 ’18.7.1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필요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

건설산업∙기술∙하도급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하도급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하도급법 ○ 하도급법 시행령 계약법령 국가계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19.3.12).hwp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시행: 2019.1.1.) (2019년 03월)해설서입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2019.3.1).pdf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7년 12월 28일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2019년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지수(토목(항만포함), 건축, 기계, 통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시 참고사항 올해부터 해수부는 국토부와 동일한 공고일로 표준시장단가를 발표함 ㅇ 공종별 담당자 - 토목 : 성진영(070-4056..

2019년도에 적용하는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무비율 등 2019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pdf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수정) ○ 변경내용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 2018.12.31.) 및 법정 고시율 변경 - 산재보험료율: 4.05% → 3.75%(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3.12% → 3.23% - 노인장기요양보..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ㅇ 조사기준기간 : 2018. 9. 1 ～ 9. 30 ㅇ 조사기간 : 2018. 10. 1 ～ 10. 31 ㅇ 조사범위 : 전국의 2..

○ 붙임「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건축설비과-8442호, 2018.12.14.)은 2018년 12월 17일 이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으로 진행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합니다. ○ 동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조달청 건축설비과-39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