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공고 제2020-6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603호 2020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제1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79호,2019.4.12.)」제88조제4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수조정률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표줌품셈" 개정에 따른 기계경비(외산장비)의 지수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아 래 -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따라 2019년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화표시 가격이 삭제..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3.31)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하도급..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은 가항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법제처 법령해석 06-0286(2006.12.15)] 1. 질의요지 가. 저층부는 관광숙박시설, 고층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고, 「건축..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0.3.6)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0.3.6).hwp

<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2.27) > ◈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공기 늦어지면 ‘배상금’ 물어야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현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게시합니다 ○ 주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안전관리비 약칭 수정(안전보건관리비) - 재검토기한 연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1.28).hwp

도급계약서 중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당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공사의 종류와 납부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급문서의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

설계 · 시공 분리 계약 적격심사제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가격"을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함.(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