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3.31)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o 직불합의 기한 설정(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
□ 시행일 : 공포(4월 초 예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hwp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hwp
0.15MB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5판) (0) | 2020.04.13 |
|---|---|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주요내용 (0) | 2020.04.10 |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상 ‘공사의 일시정지’ (0) | 2020.03.25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0) | 2020.03.25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0.3.6) (0) | 202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