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수조정률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

공사기간 산정방식 관련 회신일자 2013.5.14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2508 질의내용 ○ 발주기관이 공사기간(절대공기) 산정시 “휴일” 등을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공사기간 산정시 “휴일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질의 회신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회신일자 2007.7.27 문서번호 법무지원팀-3063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정산은 ..

물가변동시 예정공정표 적용여부 및 공기연장 유무 회신일자 2012.7.10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3401 질의내용 〇〇공단에서 장기계속비로 발주하여 “□□ 건설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 3회, 물가변동 2회가 있었고 계약변경은 3회나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총괄변경시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회신 회신일자 2014.3.28 문서번호 재정관리과-1078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내부검토.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약상대자가 차수 준공금 및 기성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회신일자 2007.2.8 문서번호 법무지원팀-556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현장설치도 조건)을 체결하여 설치공사 수행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회신일자 2012.7.19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3855 질의내용 〇〇공단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 체결한 “□□ 조성공사“의 시공 중에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였지만 입찰안내서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여부 회신일자 2002.02.20 문서번호 회제41301-213 질의내용 당초 계약시 전체공사기간은 2년이지만 발주처의 사유(예산배정)로 인해 전체공기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당호 설계된 부지임대료를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이 때 공기연장에 따른 간..

유권해석(또는 행정해석)은 법령에 대한 정부 또는 기관의 해석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통첩은 협회 또는 기관 등에 시달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현 기획재정부, 조달청,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 수록} 본 데이타베이스(DB)에는 입찰, 계약, 공사원가..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이자지급시 잔여계약금액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13.6.27 문서번호 계약제도과-780 질의내용 □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이 초과하는 날 현재 “잔여계약금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 ㅇ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