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유권해석(또는 행정해석)은 법령에 대한 정부 또는 기관의 해석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통첩은 협회 또는 기관 등에 시달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현 기획재정부, 조달청,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 수록} 본 데이타베이스(DB)에는 입찰, 계약, 공사원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기준 질의 회신일자 2014.6.5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3743 질의내용 ○ 직접공사비 증가로 발생한 간접비는 설계 변경 시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로 산출된 간접비에서 감액 조치함이 타당함인지 ○ 아니면, 추가공사 시행분에 대해서는 포함한 간접비를 반..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회신일자 2014.9.11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135 질의내용 ㅇ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질의 ..

본 데이타베이스(DB)에는 입찰, 계약,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턴키공사, 대안입찰, 내역입찰, 기술제안입찰(기본, 실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관리), 설계변경, 물가변동(ES), 연장비용, 돌관공사, 지연보상금, 운반거리변경, 보증, 보험, 지체상금(또는 지연배상금), 하자, ..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있어서의 한전인입비 비용 부담주체는 회신일자 2005.8.12 문서번호 법무지원팀-430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일괄입찰로 체결한 ‘△△건물신축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입찰안내서에‘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 허가 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설계 및 공..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9.7.10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151 질의내용 1건의 공사에서 건축도면은 인공토(H=2.0ｍ) 및 지하층 구조계산이 인공토 하중을 적용하여 구조계산이 되어 있고, 토목도면은 일반토사(H=2.0ｍ)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건축∙토목 도면 표기 상이를 설..

턴키공사 계약서류 우선순위 적용 회신일자 2007.3.13 문서번호 법무지원팀-963 질의내용 ○○공사와 턴키공사로 계약한 □□지하철공구 공사에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 방서의 내용중 공사준공시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되어있는 지급자재(예비품)에 대한 납품내역이 상이할 경우 일반시방..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사회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수급인과 동일하게 간접비를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국토해양부)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계약시 수급인과 동일한 간접비 항목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 다만, ..

현행 계약조건상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가를 구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중재 판정(중재 제08111-0105호)에서 인용된 바도 있고, 원,하도급 간의 간접비 소송에..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회신일자 2005.12.22 문서번호 법무지원팀-2214 질의내용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간접노무량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의 간접노무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