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계속비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회신일자 2005.04.20 문서번호 회계제도과-770 질의내용 계속비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가 총공사준공대가 지급 전에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속비공사계약에 있어서 ..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기준 질의 회신일자 2014.6.5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3743 질의내용 ○ 직접공사비 증가로 발생한 간접비는 설계 변경 시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로 산출된 간접비에서 감액 조치함이 타당함인지 ○ 아니면, 추가공사 시행분에 대해서는 포함한 간접비를 반..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일자 2014.12.19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636 질의내용 ㅇ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회신일자 2007.2.8 문서번호 법무지원팀-556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현장설치도 조건)을 체결하여 설치공사 수행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 회신 회신일자 2013.6.19 문서번호 재정관리과-879 질의내용 운반로 전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품셈 적용 방법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에 따라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질의 회신일자 2014.7.16 문서번호 계약제도과-907 질의내용 (질의1)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증시공 전후를 불문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지체상금을 전혀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보증시공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질의2) 계약상대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회신일자 2014.9.11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135 질의내용 ㅇ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질의 ..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14.12.19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638 질의내용 ㅇ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신규비품 적용단가를 ‘물가정보’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물가자료’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

기술보유자에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외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일자 2015.2.9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43 질의내용 ㅇ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2제3항의 기술보유자에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외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기획재정부 계약..

고철매각에서 계약시점과 매각시점의 가격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일자 2015.2.9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44 질의내용 국고수입이 되는 계약(고철매각)에서 계약시점과 매각시점의 가격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