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동계약운용요령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부계약자 탈퇴시 후속조치 방안 개선 ㅇ 주계약자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행토록 하였으나, 보증기관의 대체건설업체 선정소요기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2. 용역계약일반조건 -최저임금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명확화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사항 공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ㅇ 최저임금 변경사항을 포함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규정 4.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감독관 신분 규정 ㅇ 공사감독관의 신분을 기술담당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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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개정내용 (2014.4.1).hwp계약예규 개정내용 (2014.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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