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기준)

 201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기준)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건축,산업환경설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표준시장단가:  실적공사비 단가 및 재,노,경 분류 기준, 그리고 제경비 적용기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위 : %)

공사규모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노>×율	<직노>×율	<건강보험료>×율	<직노>×율	ㅇ관급미포함:<재+직노+관급자재>×율 ㅇ관급포함: a,b중 작은 금액 a.<재+직노+관급자재>×율 b.<재+직노×율>×1.2	<재+직노+산출경비>×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조경,건축,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2.7	11.5	12.7	3.75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 0.92 ㅇ5등급 : 0.89 ㅇ6등급 : 0.88 ㅇ7등급이하 : 0.87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2018.12.27. 공고)	[건강보험료] : 3.23 [연금보험료] : 4.50   ※ 개정 시행(2019.1.7)	8.51	2.3	5억미만	ㅇ 0.9 : 도로 (교량,터널,활주로) ㅇ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ㅇ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ㅇ 0.8 : 기타토목(하천 등) ※ 기타: 전문, 개보수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8.8	7.8	8.8	50억미만: 6.0 　 50~300억미만: 5.5 　 300~1000억미만: 5.0 　　 1000억이상: 4.5	5억미만:  6.0 　 5~30억미만: 5.5 　 30~100억미만: 5.0 　　 100억이상: 4.5	50억미만: 15.0 　 50~300억미만: 12.0 　 300~1000억미만: 10.0 　　 1000억이상: 9.0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ㅇ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특수 및 기타 : 1.85 ㅇ철도궤도 : 2.45 ㅇ중건설 : 3.43		9.1	8.1	8.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37개월이상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2.7	11.5	12.7						5-50억		10.2	9.2	10.2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ㅇ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ㅇ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중건설   - 2.35+5,400천원		10.5	9.5	10.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37개월이상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50억이상		9.4	8.4	9.4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ㅇ일반건설   - 갑 : 1.97 , - 을 : 2.10 ㅇ특수 및 기타 : 1.27 ㅇ철도궤도 : 1.66 ㅇ중건설 : 2.44		10.3	9.3	10.3
	37개월이상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추정금액 800억이상 (주공종이 토목은 1,000억)		8.4	7.4	8.4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ㅇ일반건설   - 갑 : 2.15,  - 을 : 2.29 ㅇ특수 및 기타 : 1.38 ㅇ철도궤도 : 1.81 ㅇ중건설 : 2.66		9.3	8.3	9.3
	37개월이상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Consulting for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VE/LCC  |  계약관리  |  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돌관공사  |  클레임  |  분 쟁  |  실무교육
□ 공사이행보증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산식 250억미만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 250억원～500억원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년) 500억원이상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인 경우 의무 ※관련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제52조,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 ※설계·감리 등 공사관련 용역도 준용(단, 단순노무용역은 10%, 이행보증 무관)(2015.9.21. 계약예규 개정)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 요 율(%)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81%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80%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75%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포함)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 기술제안 공사 0.084%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2016-921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산법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에 의거 정산가능 항목 ※관련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 규칙 제28조,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구   분 토  목 요 율(%) 건축, 산업환경 요 율(%) 종합건설업 토목공사 0.41% 건축공사 0.07% 조경공사 0.13% 산업, 환경설비공사 0.13% 전문건설업 준설, 토공사 0.56%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9%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0.49%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0.39% 비계·구조물해제 0.39%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그외 0.11%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외 0.11%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2016-363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관급, 부가세 포함) 3억원이상 건설공사 등,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준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상하지 아니함( 공공공사는 3억, 100억이상 민간공사 의무적용)(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 전기공사 등 반영규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조)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ㅇ적용대상: 1개월(30일)이상(근무 20일)의 모든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함.   □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환경관리비는 ① 자연환경및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비용, ② 환경보전비, ③ 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용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순공사비라 함은 <재+직노+산출경비>를 말함.   ○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수량에 대한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의 비용.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공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분리발주를 하여야 함(100Ton 이상은 분리발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P.S) 함.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추정금액 기준): 등록기준은 통상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발표(매년 7월31일)이후 개정됨.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액  * 국토교통부 보험요율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적용   □ 관급자재 관리비용 건설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관급자재 관리비(보관비용: 창고 사용료, 보관부지 임대료, 받침목, 덮개 천막+관리비용: 인건비, CCTV사용료 등)를 계상하여야 함(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경비)제3항제25호). 단, 관급자재 소운반은 직접공사로 별도 계상   □ 기타경비 전문,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총 7개 비목=>6개비목(2011.6.10. 제비율 발표분부터는 지급수수료 삭제) =>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공정별 기타경비율의 산술평균치{(A+B+C)/3} 적용 □ 일반관리비, 이윤 추정가격 기준(부가세, 관급자재 제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 일반관리비: 6%미만(단, 용역: 5~10%, 수입물품: 8%)   ※ 이윤: 15%미만(단, 제조원가: 25%, 용역, 수입물품, 표준시장단가:  10%) □ 공사손해보험료 ㅇ의무가입대상공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ㅇ보험가입금액: (계약금액-부가가치세+관급자재) ×율 = 총원가×율 ㅇ가입주체: 시공사->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공자(2015.9.21. 계약예규 개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조" 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액불가 ※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막고자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 2014.1.10. 개정)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ㅇ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ㅇ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ㅇ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ㅇ일반경쟁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제비율은 주공종을 따라 적용함.(※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복합공종의 경우 주공종의 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공종의 판단기준은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41호, 2012.8.24.)」참조.
□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비목별 공사규모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의 합계액으로 적용용율을 판단=>산출경비(또는 직접공사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통상 중기경비, 시험비, 운반비, 전력비, 계측비 등"을 의미. □ 간접노무비 ㅇ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3개부문의 산출평균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면허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2018.7.1)(변경전: 면허가 필요한 공사 적용, 2천만원 미만 비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부가세,관급 포함) 건설공사 가입대상. 단, 800억원이상(토목은 1,000억원)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요율 결정. 단, 전기공사중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정보통신공사중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는 단가계약으로 행해지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적용.(사실상 거의 모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함)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액 또는 반환. ※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비용,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등)와는 그 성격이 다름. □ 고용보험료 총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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