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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자에 대한 관할 구청의 손해배상책임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6. 6. 20. 10:19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관할 구청인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1가합974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466.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4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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