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19.3.12).hwp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19.3.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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