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6.11.14)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16.11.14).hwp

도급인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하자담보책임 판정기관 대법원 판정일자 2016. 8. 18 사건번호 2014다31691 판정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

압류금지 노임을 정하는 방법 판정기관 청주지법 판정일자 2005.4.21 사건번호 2004나3339 판정요지 【판시사항】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판정기관 대법원 판정일자 2006.9.14 사건번호 2004다28825 판정요지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2016.10.4)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2016.10.4).hwp

「총사업비 관리지침 」을 개정하여 2016.6.1일부터 시행하오니, 각 중앙관서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소관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사업비 관리지침.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79호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63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2016.10.12).hwp

○ 본 자료는 2015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 중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2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총 62건 공사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 23개 유형: 일반청사, 대형청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경찰서, 우체국, 수련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6.10.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6.10.4).hwp

지체상금을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판정기관 대법원 판정일자 2011.2.10 사건번호 2009다81906 판정요지 【판시사항】 [1] 甲 회사와 국가가 계약에서 최종 납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관하여 연도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