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회신일자 2005.4.6 문서번호 법무심사팀-1214 질의내용 턴키공사 시공중 마감도면에는 <냉연강판+방처Paint+조합Paint>로 표기, 철골공 사 구조일반사항 도면에는 아연도 강판으로 표기되어있어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 발 주자의 동의아래 아연도 강.. 유권해석 2014.01.14
질의답변 질의를 하실 경우, 입찰 및 계약방법, 사실관계,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야 보다 충실한 답변이 가능하며, 가급적 질의신청 전에 유사사안이 있는지 사례검색(종전)(2000.12. ~ 2009.7) 및 질의답변(최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내 최대규모(민간)} 사안의 중요성, 난이도 .. 질의답변(Q&A) 2014.01.13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건설산업∙기술∙하도급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하도급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건설기술관리법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 하도급법 2. 하도급법시행령 계약법령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관련 법령 2014.01.13
업무분야 주요 용역분야 BTL, Turn-Key Project, 기술제안 VE/LCC 검토 시공계획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작성 입찰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입찰안내서 사전검토 및 분석 건설공사 발주, 입찰 및 계약 컨설팅 공사착공부터(단, 턴키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준공시까지의 계약관리 각.. 건설계약관리연구소 2013.09.23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클레임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by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 건설산업∙기술∙하도급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하도급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건.. 건설공사 관련 법령 2013.03.12
공기단축약정 및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판례 공기단축약정 및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판례 판정기관 대법원 판정일자 1997.6.24 사건번호 94나4019 판정요지 [판시사항]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 판례정보 2013.03.05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제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제한 회신일자 2011.7.7 문서번호 법제처 11-030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 유권해석 2013.03.05
건설노무비 노무비지수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996년도부터 매년 2회(매년 1월1일과 9월1일)에 걸쳐 시중노임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노임의 적용기간은, 발표일로부터 다음 발표일 전일까지입니다.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클레임 건설직종별 노임 건설직종별 노임 년 도 .. 건설공사 제경비 2005.06.30
유권해석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클레임 유권해석은 법령에 대한 정부 또는 기관의 해석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통첩은 협회 또는 기관에 시달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통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령해석 계약금액조정 기 타 정부계.. 유권해석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