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건설산업∙기술∙하도급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하도급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하도급법 ○ 하도급법 시행령 계약법령 국가계약..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관련근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6.19.) -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공사 물가변동 검토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적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조달청).hwp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19.4.17.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

□ 기획재정부는 '19.4.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

건설협회, 건설현장에 맞는“탄력적 근로시간제”개선 촉구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필요 ㅇ 주 52시간 적용을 ’18.7.1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필요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

건설산업∙기술∙하도급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하도급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하도급법 ○ 하도급법 시행령 계약법령 국가계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19.3.12).hwp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시행: 2019.1.1.) (2019년 03월)해설서입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2019.3.1).pdf

2019년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지수(토목(항만포함), 건축, 기계, 통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시 참고사항 올해부터 해수부는 국토부와 동일한 공고일로 표준시장단가를 발표함 ㅇ 공종별 담당자 - 토목 : 성진영(070-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