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아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정비..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18.3.27(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공사원가 구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요율 조정 … 27일(화) 부터 적용 □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 (조달청 분석)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5개 비목, (관련법령 및 고시) 노인장기요양..

ㅇ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행결방법(조정 또는 중재)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 붙임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1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8.3.20.) ..

○ 본 시설공사 공통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은 우리청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참고가격으로서 수량의 다소, 난이도,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은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총 구매 금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물품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회원지원2017-334) 2018년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측량대가의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2-1668호, 2012.12.31)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pdf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ㅇ 조사기준기간 : 2017. 9. 1 ～ 9. 30 ㅇ 조사기간 : 2017. 10. 1 ～ 10. 31 ㅇ 조사범위 : 전국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