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연구소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개요 ㅇ 조사기준기간 : 2015. 9. 1 ～ 9. 30 ㅇ 조사기간 : 2015. 10. 1 ～ 10. 30 ㅇ 조사범위 : 전국의 2,..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pdf

12.16(수) 고용부는 ’16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과 동일하게 1.70%로 동결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내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평균 3.8%로 동결된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노·사·공익위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제외업체 : 에스케이건설(주) ('15.11.20) 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2015.12.9)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2015.12.9).hwp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 (153-788)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804호 (가산동,벽산디지털밸리5차) 대표전화 Tel : (02)2082-5317 Fax: (02)2082-5319 주요 용역분야 BTL, Turn-Key Project, 기술제안 VE/LCC 검토 시공계획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작성 입찰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입찰안내..

하도급 계약금액조정 항 목 세 부 내 용 1.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ㅇ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단, 감액도 동일함) ㅇ 하도급법상 신규비목의 단가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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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초래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

2013다200469 공사대금 (아) 파기환송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도급계약에서 공사이행보증을 한 이행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완료하였으나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건설산업..